경제부처 기업규제 특감/감사원,근거없는 훈령·지침 등 집중 점검

감사원이 정부부처의 각종 기업규제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28일부터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농림부 등 5개 경제부처의 기업규제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특감은 다음달 1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기업규제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고건 총리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 때 까지 「규제개혁기본법」을 제정해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폐지하고 관련 정부조직도 개편키로 한데 이어 실시되는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지자체에서 지적된 규제완화 대상과제 가운데 중앙부처 차원에서 과감히 완화 또는 폐지할 수 있는 과제가 없는지를 점검하고 법에 명시돼 있는 각종 규제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감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 모법에 근거가 없거나 모법의 위임사항을 벗어나 각 부처에서 임의로 만든 훈령 예규 지침 등에 따라 규제로 남아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감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