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29일 대다수의 북한주민은 현재 미 농무부의 식생활 기준을 잣대로할 때 생존에 필요한 최저 칼로리량의 80∼90%에 불과한 정도의 식량으로 연명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정치적인 혼란이 일어날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케네스 베이컨 국방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례적으로 현재의 북한상황에 대한 미국정부의 공식 견해를 소상히 밝혔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여전히 군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물자공급을 하며 군사훈련도 하고 있지만 도발을 예고할 만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않고 있다. 군부와 집단농장의 경우 별도의 배급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체 주민의 65% 가량이 중앙정부로부터 식량배급을 받는 형편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평가에 따르면 2, 3년전부터 중앙정부의 배급량이 현저히 줄어들어 현재는 최저 필요 칼로리의 15∼20%만 배급하고 있다. 이때문에 지방정부와 인근의 집단농장에서는 별도의 배급체제를 갖추고 식량을 배급하고 있으며 주민 스스로가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정보판단에 따르면 배급받는 식량과 주민 스스로 구한 식량을 합할 경우 최저 필요 칼로리의 80∼90%밖에 구하지 못해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 정부는 이같은 식량난의 원인으로 북한의 잘못된 농업생산방식을 꼽고 있다. 또 북한 주민들이 식량을 구하기위해 직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극심해 어떤 지역에서는 공장가동률이 5%에 불과, 가뜩이나 흔들리고 있는 경제난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북한 사회를 통제하고 있는 120만명에 달하는 군부의 세력이 막강하고 김정일 등 지도층도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식량난과 경제난이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질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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