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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국영토·공해서만 미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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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국영토·공해서만 미군 지원”

입력
1997.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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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김철훈 특파원】 일본은 올가을 개정될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서 유사시 미군에 대한 지원은 일본 영역과 공해상에서만 실시하며 타국영토는 제외될 것이라고 규마 후미오(구간장생) 일본 방위청장관이 처음으로 명백히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29일 보도했다.일본 언론들은 규마 장관이 28일 김동진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이같이 밝혔다며 인도적 원조활동과 비전투원(교민) 철수활동을 다른 국가에서 실시할 경우는 당사국의 동의와 협력이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정부가 올가을 개정을 목표로 현재 미국측과 협의중인 가이드라인과 관련,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방위청장관이 명백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과 일본은 가이드라인중 유사시 협력방안으로 ▲인도적 원조활동 ▲교민 철수 ▲미군에 의한 시설사용 ▲미군활동에 대한 후방지원 ▲미군과 자위대 운용문제 등에 관해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일부 조항은 집단적 자위권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 헌법을 위배할 우려가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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