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기금 실효성 의문”/자유기업센터 주장

정부가 추진키로 한 「부실채권정리기금」신설과 「부실채권정리전담기구」 확대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늘리는 또하나의 정부기구 확대에 불과하며 오히려 부실채권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재계에서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금을 출자해 설립한 자유기업센터는 28일 「부실채권정리기금 신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자료에서 재경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 1조5,000억원을 5년간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재의 담보부 부실채권 규모가 약 9조4,000억원에 이르고 있어 효과가 의문시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은행의 연쇄부실화 방지를 명분으로 한 전담기구의 설립은 또하나의 정부기구 확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현재와 같은 은행의 경영 소유구조하에서 부실채권전담기구를 확장하고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신설하면 항구적으로 정부가 재정자금으로 부실채권을 막아줄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켜 오히려 부실채권의 규모를 더욱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배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