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주변국 전력 대응”에 야 “경쟁만 촉발” 반발「호주가 현단계에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호주 정치권과 학계가 군구조 개혁을 둘러싸고 뜨거운 찬반논쟁을 벌이고 있다.
호주 국방부는 7월부터 실행에 들어갈 전력증강계획에 따라 앞으로 4년간 현역군 5만7,000명중 4,700명을 감축, 잉여예산 7억8,000만달러를 첨단무기 구입 및 정예화 훈련비용으로 돌릴 예정이다. 구매대상 무기에는 다수의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조기공중경보기, 함정용 탐지장치, 전폭기, 수송기 등이 포함돼 있다. 호주 국방부는 이와 함께 2001년까지 군무원 3,100명을 해고하기로 했다. 100억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중 60%를 3군의 전투력 향상에 집중투입하기 위해 비대한 관료구조를 대폭 수술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당을 비롯한 야권과 학계 일각에서는 『국가 장기발전 노선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외적 군사위협과 가상적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력을 맹목적으로 증강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이들은 호주의 전력증강은 인접 동남아 각국의 경계심을 촉발, 군비경쟁 도미노 현상을 몰고올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집권 보수당과 국방부의 생각은 다르다. 동남아 각국의 군비증강에 따라 호주가 지금까지 누려온 전력우위가 급속히 잠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해양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전례없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원거리 작전능력을 강화하고 즉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동남아 각국간 군사적 불신과 군비경쟁 완화를 위한 다자간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권고하고 있다.<배연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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