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은 25일 미식품의약국(FDA)이 담배를 마약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빌 클린턴 행정부가 지난해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한 행정조치에 이어 이번엔 이같은 사법적 판결까지 첫 등장함으로써 미국에서 한창 진행중인 「담배와의 전쟁」은 갈수록 담배의 패배로 기울고 있다.
더구나 담배업계는 FDA의 담배판촉 및 광고규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부러 담배산지의 아성인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보로를 재판장소로 선택했는데 이곳에서도 보기좋게 패소함으로써 앞날이 더욱 험난함을 예고했다.
이번 판결로 22개 주정부와 담배회사간의 소송도 담배회사쪽에 더 불리해질 전망이다. 담배회사들은 25년간 3,000억달러를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하는 등의 타협안을 제시해 놓았지만 주정부는 더욱 유리한 합의안을 요구하고 있다. 담배업계는 특히 FDA가 일단 담배를 마약으로서 관리하게 되면 갈수록 규제를 강화, 나중에는 결국 니코틴을 금지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날 담배회사 주가는 큰폭으로 떨어졌다.<워싱턴=홍선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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