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Financial Times 4월24일자한국 재경원은 23일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부실채권으로 파산위험에 처한 시중은행들을 구제하고 부실채권을 사들일 수 있는 채권인수기금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새로운 정책은 은행합병 또는 재벌기업의 은행소유 허용 등 금융산업에 대한 여러 구제책중의 하나였다.
성업공사(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라는 정부기관이 은행의 장부상 부실채권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들로부터 부실자산을 인수하여 매각하는 일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와 비슷한 제도는 파산 위기에 몰린 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해 미국, 일본, 스웨덴 등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다. 기업파산과 그에 따른 부실채권의 증가로 한국 은행들의 해외차입 이자율이 상승하였으며 그중 일부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위험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록 새로운 정책이 최근 혼란에 빠진 은행과 산업부문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기대되지만, 이는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스스로 사라지도록 내버려둘 것이라는 그동안의 정부 입장이 한발 후퇴하는 것이다. 한 외국은행가는 『정부가 새로운 안정장치를 만들어내 은행들이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중지에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는 결국 한국에 절실한 산업구조 재편을 가져올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의 재경원 관리들은 한국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시장개방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최우선목표는 은행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인수기금의 설치는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빠른 길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비용절감을 위한 은행합병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재벌기업들로 하여금 은행을 인수하게 하는 것은 중소기업들을 희생시키고 대출의 독점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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