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이 화학무기금지협정(CWC)의 공식발효일(29일)을 닷새 앞둔 24일 이 협정을 공식 비준, 주도 국가의 체면을 가까스로 살렸다.특히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 이 협정의 비준이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최근까지도 우세했으나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밥 돌 전 공화당대통령후보까지 동원하는 「올 코트 프레싱」작전을 펴 74대 26으로 통과시켰다.
국제조약안의 비준은 재적의원 100명중 3분의 2인 67명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45명의 민주당 의원외에도 22명이상의 공화당의원이 동조해야 하는 것이다.
공화당 원내총무를 지낸 돌 전후보가 공화당쪽의 부동표를 모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지난해까지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그가 태도를 바꾸자 후임자인 트렌트 로트 원내총무가 맨먼저 찬성쪽으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93년 미국의 주도로 체결돼 164개국이 서명한 이 협정은 4년만에 미국을 포함, 75개국이 인준한 가운데 발효된다.
이 협정은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이전 사용 등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이를 감시하기 위한 사찰체제를 도입하고 화학무기 관련기술을 국제적으로 공유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10년간 화학무기와 생산시설 등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보수파 정치인들이 「악당국가」라고 부르는 북한과 리비아 이라크 시리아 등은 이 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역시 악당국가군에 속하는 이란은 협정에는 서명했지만 비준은 하지 않았다.<워싱턴=홍선근 특파원>
◎헬름스 의원,끝까지 반대논리
미 상원의 화학무기금지협정(CWC) 비준에 끝까지 제동을 걸었던 인물은 의회내 대표적 매파인 제시 헬름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주) 상원 외교위원장이다.
그는 CWC를 원안대로 비준할 경우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장해제 당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악당국가」로 지목된 북한 리비아 이라크가 CWC에 가입하지 않고 러시아가 비준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이를 통과시키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게 논거의 핵심이다.
그는 아울러 미국의 국익과 자존심 보호조치도 잊지 않았다. 협정이 비준되더라도 ▲미군 지휘관들의 폭동진압용 가스 사용권 유지 ▲국제사찰에 노출될 미국기업의 정보보호 ▲쿠바 이란 요원의 미국내 사찰거부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헬름스 의원은 이같은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이달초 딕 체니, 캐스퍼 와인버거 등 전직 국방장관 4명을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불러 동정적인 증언을 얻어냈다.
그는 토의 막바지 단계에서 「중국 북한 등의 선 비준」을 포함한 5개 단서조항이 담긴 수정안을 제출하며 버텼으나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되는 패배를 맛보았다.<배연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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