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금 증시투자 유도/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검토/강 부총리

◎한통 등 정부보유주식 매각 신중정부는 일본자금의 증시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간에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본 주식투자자에 대해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일본투자자에 대해 양도차익 비과세조치가 취해질 경우 일본의 증시자금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4일 낮 증권거래소에서 홍인기 증권거래소 이사장 연영규 증권업협회장 등 증권 및 투자신탁회사 대표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증시안정을 위해 한국통신 등 정부보유주식 매각을 최대한 억제해 달라는 업계의 요청에 대해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또 『증권회사에 회사채 발행 및 기업어음(CP)취급을 허용할 방침』이라면서 『외국인주식투자한도 추가확대, 채권시장 개방, 코스닥(장외)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 등도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업계는 이날 3년이상 가입시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장기주식저축」을 신설하는 한편 근로자주식저축의 가입기간을 2000년말까지로 연장하고 세액공제도 불입액의 5%에서 10%로 늘려달라고 건의했다.<김동영·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