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실채권정리전담기구를 설치키로 한 것은 우리의 경제여건에 비춰볼 때 적절하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눈덩이처럼 쌓여가고 있고 기업들의 부실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은행채권이나 한계기업의 부실화가 급증하는 것은 우리 경제체제·제도가 폐쇄, 정부주도형 관·민혼합 형태에서 개방, 민간주도형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고 산업도 대량생산업종 체제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업종 체제로 바꾸어 가는 과도기에 있는데다가 주로 경쟁력 저하에서 야기된 불황의 심화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에만 해도 삼미·한보사태에 이어 진로그룹의 부도처리 문제가 뜨거운 현안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사채시장에서는 2, 3개의 또 다른 30대이내 재벌그룹의 부도설이 나돌고 있는 것이다. 금융시장이 극히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것이라 하겠다. 정부가 방치한다면 금융 대혼란이 초래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부실채권정리전담기구 설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다. 또한 그 규모도 현안과 예상되는 부실문제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정부계획으로는 현재 자본금 5억원의 성업공사를 자본금 1,000억원(법정자본금 2,000억원)규모로 대폭 늘리고 기능과 기구도 대폭 확대하여 부실채권정리전담기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기구의 기능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조기정리에만 한정하지 않고 부실 징후기업이 자구노력의 집행이 어려워 부도처리되는 것을 예방해 주기 위해 소유부동산 및 계열기업 등의 매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은 채권정리의 효율을 제고시킬 것으로 본다.
중요한 것은 역시 재원인데 부실채권정리기금 규모를 1조5,000억원으로 한 것은 예견되는 부실채권의 규모에 비해서 다소 적지않나 생각된다. 수요에 따라 규모의 확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채권정리의 성격상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 경제의 과도기적 현상에서 나오는 기업 및 채권의 부실화문제가 이 기간에 만족스러울 정도로 정리될지가 의문이다. 부실정리문제에 지나치게 소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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