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3일 부실채권정리 전담기구 설립방침과 관련,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혀 구조조정작업의 일환임을 시사했다.강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담기구 설립배경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정리기구를 설립하려는 이유는.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투명한 제도를 만들지 않는한 금융개혁은 어렵다.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 기업 금융기관 채권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정부지원이나 개입에 따른 특혜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이를 설립하기로 했다. 부실기업정리를 위해서도 시급한 제도다』
―80년대초 부실기업 정리방식과 어떻게 다른가.
『당시에는 정부주도였지만 이제는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어차피 부실채권이나 기업의 부실은 있게 마련이다. 부실채권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되면 한보나 삼미부도에서 보듯 「사건화」하고, 금융기관이 일대 혼란에 빠진다. 일상적으로 처리토록 하는 것도 특징일 수 있다』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매각하다 보면 자산손실이 예상되는데.
『정리기구는 시세대로 부실채권 등을 매입한다. 장부가격과 시세와의 차이는 금융기관이 책임져야 한다』
―최근 금융기관들의 부도방지협약 제정에 정부가 관여했다는 지적이 있다. 「개별기업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소신이 변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
『정부는 개별기업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한보 채권은행단이 올 1월에야 처음으로 회의를 가졌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부실(기업) 처리뿐만아니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위해 금융기관 자율협의회 등은 필요하며, 이같은 협의체를 만드는데 관심이 있는게 사실이다』
―진로그룹이 부도가 나더라도 괜찮다는 것인가.
『부도가 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반대로 부도가 났으면 한다고 그렇게 할 방법이 있는가. 모두 채권은행단이 결정할 사안이다』
―정리기구 설립이 구조조정작업의 일환으로 봐도 되는가.
『이런 장치가 없으면 금융기관들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구조조정을 해 나가는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신용조사 투명성제고 외부감사 등과 관련한 제도가 더 갖춰지면 (구조조정이)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강부총리는 이밖에 자금세탁방지법을 실명제 대체입법과 동시에 제정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으며 현대그룹의 한보 인수설과 관련, 『뉴스에 곧 경매를 한다고 하더라. 잘 모르겠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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