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개위,중장기 개혁 착수금융개혁위원회는 22일 중앙은행 독립방안을 마련하고 은행의 1인당 소유지분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중장기 개혁작업에 착수했다.
금개위는 이와관련, 이경식 한국은행총재와 조찬 간담회를 갖고 중앙은행 독립에 대한 한은의 입장을 들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중앙은행으로서의 제기능을 다하려면 통화신용정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일반은행에 대한 감독권한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재정경제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은행감독기능의 분리와 관련, 『선진국도 대체로 중앙은행이 감독권을 갖고 있다』며 『이 문제가 정부와 중앙은행간의 타협의 산물로 다뤄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 운영에 관한 국제적인 추세를 폭넓게 파악해 한은이 중앙은행으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은독립안을 마련해주도록 금개위에 건의했다.
금개위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17차 전체회의를 개최, 중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은 독립이 선결과제라는데 인식을 함께 했으며 조만간 재경원의 의견도 청취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또 은행의 1인당 소유지분한도와 관련, 현행 4%를 8%이상으로 확대하되 산업자본(재벌)의 금융지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개위는 세부논의를 위해 이날 ▲신규진입 ▲합병전환 및 퇴출 ▲중앙은행과 건전감독 ▲자금시장의 정상화 등 4개 분과위원회와 금융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특별연구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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