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체제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 정보기관의 전화감청 활동이 갈수록 늘어나 논란을 빚고 있다.프랑스 통신보안위원회(CNCIS)가 17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정부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전화감청을 할 수 있는 회선수(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회선)를 지난해 1,180회선에서 올해는 1,540회선으로 늘렸다. 프랑스는 91년부터 감청회선의 연간 쿼터제를 도입, CNCIS가 각 기관들에 감청회선수를 할당해 오고 있는데 올해는 내무부산하 방첩 및 대테러기관인 국토감시국(DST)에 928회선, 국방부산하 정보기관인 대외정보총국(DGSE)에 232회선이 할당되는 등 해마다 감청회선수를 늘려오고 있다.
이같은 쿼터제에 따라 실제로 전화감청을 한 횟수도 92년 3,200건에서 지난해 4,642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청이유는 테러관련이 1,756건으로 가장 많고 조직범죄 1,320건 국가안보 1,241건 경제안보 263건 등이었다.
한편 독일정부가 16일 의회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각종 기관들에 의한 전화감청은 8,112건으로 2차대전이후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엿듣기」가 갈수록 확대되면서 의회와 인권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전화감청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프랑스정부는 전화감청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배경에 대해 『휴대폰 보급 증가 등 기본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어 감청도 이에 비례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이 집권당시 정치인 언론인 심지어 예술인들까지도 도청하도록 지시했다는 증거가 드러난 마당이어서 정부측의 설명이 국민에게는 궁색한 변명으로 여겨지고 있다.
독일의회에서도 최근 녹색당 등 야당측이 이를 물고 늘어져 정치권의 핫이슈가 되고 있다.<파리=송태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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