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6%선 인하·은행 책임경영 구축 등 포함정부는 21일 금융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 방안은 중장기적인 6%대 인하,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구축, 제2금융권의 대출규제 완화, 부실채권정리 방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한 「경제살리기를 위한 노사정 대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강부총리는 주제발표에서 『금리를 중장기적으로 경쟁국 수준인 6% 수준으로 낮추고 은행 주인찾기와 제2금융권의 대출을 자유롭게하는 등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강부총리는 이어 『당면한 총체적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3년 남짓 남은 2000년에 대비, 재도약하기 위해 노·사·정이 대화합해 허리띠 졸라매기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원과 전경련이 특별후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부총리와 최종현 전경련 회장 박인상 노총위원장 등이 주제발표하고 박병윤 서울경제신문 대표 박병재 현대자동차 사장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총체적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금융개혁을 과감히 추진하고 경쟁제한적인 각종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는 과감한 규제 혁파와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하고 재계는 투자와 생산성 향상에 힘쓰는 한편 노조는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근로윤리를 회복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전경련회장은 주제발표에서 『노·사·정이 대타협, 임금안정을 위해 2∼3년간 임금을 획기적으로 안정시키는 방안을 도출하자』고 제의했다. 박노총위원장은 선거자금법·정치자금법 개정 등으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정부기구 축소 등 공공부문의 개혁과 금융산업 개혁이 실현돼야 고비용 저효율구조가 타파된다고 지적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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