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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7·야 6명 액수 크고 대가성 짙어”/정치권 사법처리 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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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7·야 6명 액수 크고 대가성 짙어”/정치권 사법처리 폭은

입력
1997.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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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소속 특히 주목… 재소환 여부 “초긴장”「정태수리스트」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사법처리 규모와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돈 받은 시점과 소속 상임위, 금품수수 당시의 정황, 당사자 및 주변인물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21일까지 조사를 받은 29명중 여당 7명, 야당 6명 정도는 받은 돈에 어느 정도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주변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조사결과 등을 미루어 95년 6월 지방선거 직전 2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문정수 부산시장의 경우 소환정치인들중 액수가 가장 크다는 점 때문에 일단 유력한 사법처리 대상자로 거론하고 있다.

또 한보철강이 부산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가성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돈 받은 시점이 시장선출 직전이어서 논란 가능성은 있다.

검찰은 이밖에 직무대가성과 관련, 한보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던 재경위소속 의원들을 특히 주목하고 있다. 이럴 경우 신한국당에서는 김덕룡 나오연 김정수 노승우 의원 등이 모두 대상으로 거론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덕룡 의원은 4·11총선 직전인 지난해 2월 자신의 측근이 한보 김종국 전 재정본부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본인은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나오연 의원도 금품수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윤환 의원과 박희부 전 의원 등이 받은 돈도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이들 역시 돈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부인에 대해 『켕기는게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며 강한 의혹을 품고 있다.

특히 박 전의원의 경우 이용남 전 한보철강 사장이 충남 조치원 지구당 사무실에까지 직접 찾아가 돈을 건넨 사실로 보아 모종의 청탁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에서는 국민회의 김상현 김봉호 의원과 최두환 김옥천 전 의원, 자민련 김용환 김현욱 의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야당의원은 대부분 돈 받은 시점이 국감 전후여서 국감 무마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정치자금 또는 연말 인사치레로 받은 것일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이들 역시 대부분 국회 재경위와 건교위 소속 의원이었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자민련 김용환 의원은 92년과 96년 박승규 한보재단 이사장으로부터 각각 3천만, 5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나 박씨가 돈을 중간에 가로챘다고 진술, 사실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소환 정치인들간 형평성을 감안해 사법처리 대상자 대부분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구속대상 정치인은 극히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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