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선 ‘끼워넣기’ 경계도「정태수 리스트」연루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막바지로 접어들자, 여야는 사법처리 향배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사법처리 대상자가 극소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야권은 야당인사 「끼워넣기」처리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일단 정치인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가 그리 높지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태수 리스트」에 포함된 신한국당 의원들이 자금수수를 부인하거나 대가성없는 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를 전후해 받은 돈이 뇌물로 인정된 경우는 별로 없었다는 관행을 은근히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낙관론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혹시나…』하는 불안감이 적지않다. 최근 검찰이 정치권의 영향에서 벗어나려하고 있고, 철저히 대가성을 입증해 5∼6명의 여야정치인을 사법처리 대상자로 정한다는 소문도 있어 해당 의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리스트에 주로 연루된 민주계 중진들은 정치인 소환수사의 이면에 고도의 정치적 고려가 있는지에 예민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처럼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검찰에 대한 반발기류도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무엇보다 검찰이 의원들을 소환하면서 그들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 시효를 넘겨 법적 실익이 없는 사안마저 조사한다는 이유로 의원들을 소환한 것에 상당히 분개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수사가 일단락된 후 막강한 검찰권을 어느정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야당이 검찰중립화의 일환으로 제기한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의무화, 인사청문회, 경찰수사권의 독립문제 등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검찰의 정치인 재소환 및 사법처리 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할 태세다. 국민회의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검찰이 정치인들만을 골라 소환, 수사하고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청와대 비서관 등 고위관료와 한보리스트에 포함된 검찰 고위간부 등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박상천 총무는 『검찰이 여당은 액수는 크나 대가성이 적고, 야당은 액수는 적으나 대가성이 크다는 설을 흘리는등 편파적 사법처리가 예고되고 있다』면서 『전두환·노태우 재판에서 인정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은 『잘못이 있는 정치인은 응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정치인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져올 당안팎의 파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민련의 한 당직자는 『김용환 총장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공공연히 보도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김총장의 신변에 변화가 생길 경우 당 내부역학구도 뿐아니라 국민회의와의 공조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유승우·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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