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등 40%이상 비싸… 공공료는 저렴서울의 쌀값은 뉴욕이나 타이페이 등의 2배에 달하며 맥주값은 런던 파리 등 주요국 도시보다 30%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소비재의 가격은 같은 상표라 하더라도 서울에서 팔리는 가격이 주요국 도시에서의 값보다 30%가량 비쌌다. 반면에 서울의 지하철이나 국내전화요금같은 공공요금은 주요 선진국 도시보다 매우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서울과 주요 9개국 주요도시의 39개 상품 및 공공요금을 비교 분석, 21일 내놓은 「국내외 가격차 발생요인 분석과 대응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소비재 가격은 대부분 다른 도시보다 높았고 시멘트 철강재 등은 비슷한 수준이며 지하철요금 등 공공서비스가격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보다 물가가 싼 도시는 중국의 베이징(북경)으로 조사대상 80%의 가격이 서울보다 낮았으며 뉴욕(싼 품목의 비율 76.9%) 타이페이(72%) 싱가폴(61.9%) 홍콩(61.5%) 등의 물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9개 도시 평균과 비교할때 서울에서 팔리는 가격이 40%이상 비싼 제품도 쌀과 쇠고기 Y셔츠 청바지 등 8개 품목이나 됐고 우유와 위스키 컴퓨터 등의 가격은 30-40%가량 비쌌다. 같은 상표의 제품가격을 비교해도 서울이 전반적으로 높았는데 서울에서의 상품가격을 100이라고 할때 외국 9개 도시의 평균 가격은 청바지 62.9, VTR 69.3, TV 71.4, 전자레인지 74.7, 컴퓨터 76.4 등이었다. 주요 상품가격이 전반적으로 서울보다 비싼 도시는 도쿄뿐이었다.
이처럼 서울과 외국 주요도시간 가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한정된 국토자원과 높은 세금, 정부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됐다.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경우 국토자원의 제약과 고비용 저효율구조때문에, 맥주 등 주류는 높은 세금과 정부규제, 의류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유통구조와 고비용, 전자제품의 경우 독과점적 시장구조, 휘발유 등은 높은 소비세율 등이 주 원인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같이 높은 물가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소득 1만달러시대에 걸맞는 삶을 즐기지 못하고 있어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에따라 과다한 간접세의 비중을 낮추고 특소세의 폐지 및 인하 등 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유통구조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산물도 외국산보다 최고 13배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산물 가운데 미꾸라지, 농어 등 일부 품목이 수입품과 가격차가 너무 커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외국산과의 가격차로 조정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수산물은 26개 품목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가운데 절반은 국산이 외국산에 비해 최저 3배에서 최고 13배까지 비싸 수입억제책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꾸라지의 경우 국산은 ㎏당 1만2,000원인 반면 중국산은 913원으로 13배나 가격차가 나고 농어 역시 국산은 ㎏당 2만7,947원으로 수입품(6,972원)과 4배의 가격차가 났다. 또 돔은 3.9배, 노래미는 3.4배, 뼈를 발라낸 명태살인 명태필릿는 3.8배나 국산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배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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