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최소 4∼5명 사법처리 전망/현철씨·전 수석·행장 처리 부담 더해대검 중수부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외압메모」파문은 현재의 정치인 수사는 물론, 이번주부터 본격화할 김현철씨 수사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심재륜 대검중수부장은 19일 『수사는 앞만보고 간다. 지켜봐 달라』며 강력한 수사의지를 재천명했다. 사실 검찰은 메모 파문이 있기 전부터 이번 수사를 「힘겨운 싸움」이라고 표현해왔다. 수사자체의 어려움 외에 수사 외적 장애물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정태수리스트」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정치권이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나섰고 은행장과 경제수석 사법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금융권과 경제계가 공공연히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심재륜팀」은 지금까지는 이같은 수사 외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외압메모 파문으로 검찰이 적지않은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은 사실이다. 아무리 공정한 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무엇보다 국민들이 수사결과를 곧이곧대로 믿어줄지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메모파문은 한편으로는 오히려 수사팀을 괴롭혀온 외압의 부담을 크게 덜어 줌으로써 검찰의 운신 폭을 더 넓혀주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외압의 주체가 어디든 앞으로는 더이상 검찰에 공공연한 「주문」을 할 수 없게 된 상황때문이다. 더구나 이제는 여론의 의혹어린 눈길을 의식해서라도 검찰이 수사와 사법처리 강도를 한층 높일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검찰주변에선 벌써 소환정치인 33명중 최소한 4, 5명은 사법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일까지 조사를 마친 28명의 정치인중 돈 받은 시기, 소속 상임위, 한보관계자 진술 등으로 미뤄 대가성이 의심되는 여당 1, 2명, 야당 3, 4명이 사법처리 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대가성만을 따질 경우 액수가 큰 여당의원은 대부분 빠지고 소액의 야당의원들이 주로 포함되는 모순이 생겨 검찰이 고민하고 있다.
한보 특혜대출에 관련된 은행장과 경제수석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문제도 검찰 실무자와 수뇌부간 이견이 있어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다만 메모 파문으로 사법처리 주장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정치인수사를 이번주초 마무리한뒤 25일 김현철씨 청문회가 끝나는대로 곧바로 현철씨를 소환,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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