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MAI심포지엄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중인 다자간투자협정(MAI)은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에 부정적 영향이 더 크며 이를 피하기위해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적대적 기업인수합병 등은 제외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은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OECD 다자간 투자협정(MAI)의 영향과 대응과제」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MAI의 내용과 우리경제의 수용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이 원장은 MAI가 장기적으로는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우리경제의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외부충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MAI는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국제협정으로 투자의 시행, 확대, 유지, 청산 등 모든 측면에서 외국인투자 및 외국인투자자를 내국인과 똑같이 대우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제재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원장은 MAI타결의 부정적 영향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성 약화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잠식 ▲국내기업의 경영권 위협 ▲기업의 로열티 부담 증대 등을 꼽았다. 또 긍정적 영향으로는 금융, 보험, 법률 등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우호적 M&A를 통한 구조조정 촉진, 규제완화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 증대를 통한 산업공동화 방지, 기업의 해외투자 활성화 등을 들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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