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외화특혜대출한보 대선자금 연결의혹 도마에국회 한보국정조사특위는 18일 김시형 산은총재와 이형구 전 산은총재를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5조7,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은행여신의 물꼬를 튼 산업은행과 한보의 유착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묻는 자리였다. 여야의원들은 특히 한보특혜의 시작과 끝으로 지적되는 「1,984만달러 외화대출」과 「3,000억원 추가대출시도」를 고리삼아 92년 대선자금과의 연관성을 파고들었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92년 12월31일에 이뤄진 산은의 외화대출문제였다. 신한국당 김학원·이국헌 의원과 국민회의 조순형 의원 등은 『92년 종무식날 이뤄진 산은 외화대출은 선행조건인 사업성 검토와 기술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승인됐다』며 『한보의 차입신청이 있은지 4일만에 초고속으로 대출이 이뤄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신한국당 맹형규 의원은 이전총재를 상대로 『대선직후인 92년 12월 하순경 정태수씨가 한보의 대출실무자에게 「산업은행에 대출신청한 것이 잘 될테니 염려말고 돈받을 준비나 하라」고 했다는데 증인과 정씨의 사전약속이 있었던 게 아니냐』고 따졌다.
야당의원들은 「한보몸체」를 규명하기 위해 특혜대출의 이면에 가려져 있는 「정치논리」도 집었다. 국민회의 이상수 의원은 『특혜대출을 해주다 갑자기 대출을 중단한 이유는 은행 단독의 판단이라기보다 청와대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특혜대출에서부터 부도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권력이 개입한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이인구 의원은 『정총회장은 「한보의 부도는 산은이 마지막 시설자금 3,000억원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항변하고 있다』면서 『한보철강의 2단계 공사가 85%나 진척된 상황에서 추가지원요청을 중단한 것은 외압에 의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민주당 이규정 의원은 『한보의 3,000억원 지원요청을 거절했으면서도 그 직전인 1월8일에는 왜 200억원의 당좌대월을 승인했는가』라고 지적하고 『모든 것이 청와대 실세수석들의 결정에 의해 좌우된 것 아니냐』며 이석채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의 개입의혹을 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의 추궁에 대해 전현직 산은총재들은 『한보에 대한 대출은 산은의 자체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외압의혹을 부인했다. 김총재는 『한보에 대한 산은의 5,600억원 대출은 대부분 이 전총재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며 일단 대출이 승인된 것은 자동적으로 나가게 된다』고 주장한뒤 『다만 사후관리에 소홀한 점은 있었다』고 말해 일부 문제점을 시인했다. 김총재는 『한보에 3,000억원 추가지원을 약속한 적이 없고 이는 배석한 담당임원도 증언할 수 있다』고 밝혔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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