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에서 “불가”까지 편차/이한동·김윤환 “역사에서 단절 논리 안된다”/이홍구·이수성 “징벌보다 화합” 불가피 입장/김덕룡·이인제 “역사심판 아직 끝나지 않아”/이회창·박찬종 “화합차원서 결정” 원론 답변/김대중·김종필 “사과·반성 전제로 고려 가능”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사면문제에 관해 여야의 대선주자들은 대체로 둘씩 짝을 이루는 「2인3각」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신한국당의 경우 이한동 김윤환 고문은 사면을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홍구 이수성 고문은 사면불가피론을 펴는 쪽이다. 김덕룡 의원과 이인제 경기지사는 현단계에선 사면이 불가능하다는 측이고, 이회창 대표와 박찬종 고문은 국민화합 차원에서 결정돼야 할 문제라는 「원론적, 중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사과와 반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사면론」을 개진하고 있고, 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국민여론 확산을 전제로 한 사면고려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대선주자마다 처한 위치에 따라 「해법」에 편차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한동 고문과 김윤환 고문의 사면 「요구」는 그들이 5, 6공을 여권에서 지낸 「원죄」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고문은 『역사에서 단절의 논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TK맹주를 자처해 온 처지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입장인 김고문은 『김대통령이 여론의 최대공약수를 모아 사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역사를 바로세우고 진상을 밝혔으므로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들은 전직 대통령뿐 아니라 현 대통령의 예우문제를 법제화한다는 공약을 내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TK대표성을 큰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야 하는 이수성 고문은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문제에 대해 이러니저러니 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법의 목적은 징벌에 있지 않다』는 말로 TK지역의 심정적 바람을 대변함과 아울러 사면의 불가피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TK정서 끌어안기가 정치적 과제중 하나인 이홍구 고문 역시 『국민화합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해 사실상 사면필요성에 동의했다.
반면 과거단죄의 주체세력이었던 민주계 김덕룡 의원과 이인제 경기지사는 사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한보와 관련) 주변사람을 잘못 관리한데 대해 자성하고 있는 만큼 사면문제에 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는 김의원은 최근까지 『국민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라든가 사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복권을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다. 이지사는 『사법적 판단은 끝났으나 역사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두사람은 역사와 국민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심과 민심을 함께 겨냥해야 하는 이회창 대표와 박찬종 고문은 「사면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란 인계철선을 친 상태에서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전제로, 국민화합 차원에서 결정해야할 문제』란 원론적 답변을 내놓고 있다.
김대중 총재는 『본인들의 사과와 반성이 충분하고 국민들이 이를 수용하는 단계에 이를 경우 우리당도 국민들의 여론에 따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종필 총재측은 『용서하라는 국민여론이 더 많아질 때 사면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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