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논평 삼간채 조심스런 모습/신한국과거 불행 마감 역사적 계기/야권12·12 5·18 진실규명 미완성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17일 다소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청와대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계기로 사면문제가 부상하는데 대해 부담을 느낀듯 구체적인 언급을 유보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나타냈다.
○…청와대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을 삼가한채 관계자들의 개인적인 견해표명도 일절 하지않는 등 조심스런 반응을 나타냈다.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청와대가 이런 저런 언급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면서 『또 청와대가 반응을 보였을 때 전·노씨의 사면가능성과 연결시켜 해석될 경우 그만큼 청와대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국당 이윤성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대법원의 선고는 무력에 의한 정권찬탈과 직위를 이용한 부정축재는 이땅에서 영원히 추방돼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준엄한 역사적 심판으로 나타난 결과』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대변인은 이어 『이번 선고의 더 큰 의미는 과거 불행했던 우리의 정치사를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민주정치의 회복과 건강한 정치질서를 만들어가는 역사적 계기 마련에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주요 관련자들의 선고형량 등 판결내용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12·12와 5·18의 실체적 진실규명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선 미흡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국민회의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총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실패한 불완전한 미완성의 재판」이라고 규정하며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서 주목된다.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고유한 권한인 법적 판결에 대해서는 시비를 논할 수 없으나, 전두환 노태우씨에 대한 구속에서부터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었던 이 재판은 12·12와 5·18의 총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계를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5·18당시 전두환·노태우씨 등이 날조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재판과정에서 아예 다뤄지지 않았다』며 『광주시민에게 발포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민련측은 국민회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자민련 안택수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장현규·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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