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혐의는 야 의원이 짙고/금액·수적으론 여 의원 많은데…”/검찰 “여야없이 법률적 판단” 신뢰회복 의지검찰의 정치인수사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아무런 방침이 서 있지 않다』며 『여야 구분없이 법률가의 입장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수사 시작때 밝힌대로 조사를 다 마친 뒤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이같은 신중한 태도는 정치인 수사때마다 되풀이되는 문제지만 정치자금이냐, 뇌물이냐의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돈을 받은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정치자금이나 후원금 명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태수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들의 면면을 보면 정씨가 대가없이 돈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여야 중진들이 대거 포함돼 있고, 특히 현정부의 실세인 민주계인사가 가장 많다. 또 국회 재경위, 건교위, 통산위 등 정씨의 사업과 관련있는 상임위 의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당진제철소가 자리잡고 있는 충남출신 정치인들도 들어 있다.
따라서 정씨가 개인적 친분으로 정치자금이나 후원금을 제공했다기 보다는 최소한 사업상 도움을 받기 위해 이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가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16일까지 검찰조사를 받은 정치인은 현역의원 13명을 포함해 모두 19명. 이들중 신한국당 김윤환 나오연 의원과 박희부 전 의원을 빼고는 모두 검찰조사에서 1천만∼5천만원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검찰은 혐의를 부인한 세 사람도 정태수씨 등 돈 준 사람의 진술을 확보해 놓고 있다.
검찰은 이들중 일부는 돈 받은 시기와 소속 상임위, 정씨와의 관계 등으로 미뤄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가성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혐의를 입증해 줄 정태수씨마저 15일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해 수사는 더욱 난관에 봉착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국회의원의 직무관련성을 포괄적으로 해석해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이 경우 돈 받은 정치인이 거의 모두 사법처리 대상인데다 공소유지가 쉽지 않아 적용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검찰 고위관계자도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사법처리 대상자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해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했다.
일부만 사법처리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도 뻔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가성 측면에선 야당의원들의 혐의가 짙지만, 숫자나 금액은 여당의원들이 많아 사법처리 기준을 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소환자 전원을 무혐의 처리할 경우 여론의 질타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진퇴양난의 고민에 빠져 있다. 아직 사법처리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수사실무진은 소환 정치인의 사법처리에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잠적한 박승규 한보문화재단 이사장이 정치권로비의 또다른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신병을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김종국 전 재정본부장, 이용남 전 한보철강 사장 등 한보 관계자들을 상대로 금품제공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시작하면서 투명성을 가장 강조했다. 과연 이같은 투명성이 수사결과 발표에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검찰내부에선 정태수 리스트 수사가 검찰의 신뢰를 회복할 계기라는데 이견이 없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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