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5일 북한에 대한 추가 식량지원계획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군비축소를 공개적으로 촉구해 주목을 끌었다.북한의 급격한 붕괴로 한반도의 안정이 흔들리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취해 오던 「연착륙」정책의 기조에서 보면 상당히 강도높은 주문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입장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일관되게 유지해온 원칙적인 시각이기는 하지만 4자회담에의 참여유도와 관련,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공개적 언급을 삼가던데 비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4자회담 제의가 어느 정도 매듭단계에 들어가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니컬러스 번스 국무부대변인은 이날 대북 식량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식량난이 홍수 등 천재지변에 의한 당연한 귀결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군축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오늘날 북한의 문제는 공산주의 경제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산주의 체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성공한바 없고 현재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100만명이 넘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며 군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정권의 비효율성도 문제이지만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들어가야할 자원과 노력이 군비유지에 투자되고 있는 점을 비난했다.
미국이 이처럼 북한에 대해 공개적으로 「할 말은 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대목은 또있다. 이날 식량지원을 발표하면서 2월의 경우와는 달리 6세이하의 어린이를 위해 지원한다는 점과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제대로 배분되고 있는지 감시하겠다는 점을 덧붙인 것이다. 대북 지원이 군사분야로 흘러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것이다. 이와 때를 맞추어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도 이날 해군사관학교의 연설에서 『북한의 식량난은 북한정권의 정책실패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미국은 그것을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인도적 관점에서 보고 지원키로 했다』고 역시 쐐기를 박았다.
이처럼 북한을 향한 미국의 목소리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연착륙 논리에 입각한 대북 정책은 당분간 그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솔직한 심경토로는 일련의 대북협상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포석인 동시에 북한내 강경파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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