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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 일 입장 분명히 밝혀야(외신에 비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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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 일 입장 분명히 밝혀야(외신에 비친 한국)

입력
1997.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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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요미우리신문 4월16일자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 대북식량지원과 관련, 이케다 유키히코(지전행언) 외무장관이 신중한 대응을 재차 표명한 것은 제반 상황으로 보아 당연한 판단이다. 일본인 납치사건이 여러모로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북한측은 오히려 이를 한국 정보기관의 날조·모략이라며 사실관계 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의 노동1호 미사일 재배치가 사실이라면 일본 대부분이 사정권에 들어 중대한 위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식량원조가 과연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될지, 혹 군으로 전용될지 모른다는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의혹의 근저에는 북한의 폐쇄체제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고 외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곧바로 반발하는 행동양식은 국제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에 관한한 북한을 어떻게 국제사회로 끌어내느냐는 것이 관건이다. 식량위기가 점증, 북한이 혼란에 빠지거나 이를 빌미로 동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은 일련의 의혹에 대해 성실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도 이러한 기본 인식하에 북한의 대응을 촉구하는 동시에 북한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일본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제적으로도 이해를 촉구하는 노력이 불가결하다.

한·미와 연대하면서 우선 일본의 원칙을 명확히 한 후 대응을 검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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