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은 16일 택지개발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경찰관 주택조합 대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은평구청 토지관리계 직원 최규진(39·7급)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또 최씨에게 돈을 준 씨티타운건설 대표 남궁견(41·구속)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했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은평구 신사동 재건축아파트 건설사업을 맡은 남궁씨로부터 경찰청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주택조합 등 연합조합에 부과된 31억원의 택지개발부담금을 감액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94년부터 5차례 4천8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씨는 93년 9월 주택조합측이 제기한 택지개발부담금 감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과정에서 조합이 신고한 토지매입가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토지가액을 낮게 평가한 허위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 최종부담금을 1억2천만원으로 낮춰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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