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초기 대량실업사태 막게/북 공장 조속 재가동 지원해야”

◎KDI 보고서 주장남북통일이 되면 초기단계의 대량실업사태를 막기위해 북한지역 공장시설을 조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영기업의 민영화도 고용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민영화에 따라 방출되는 노동력을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공공건설부문으로 흡수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통일후의 노동정책」이란 보고서를 통해 급속한 통일이 이뤄질 경우 북한지역에서 대량 실업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북한 주민들이 남한지역으로 이주해 노동시장의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KDI는 또 북한지역 취업자 및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기술훈련을 위해 공공직업훈련원을 설립하고 이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최저생계비 수준의 훈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DI는 임금정책과 관련, 생산성이상의 과도한 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북한주민의 요구를 억제하고 남한지역의 노동조합이 북한지역의 노조와 연계해 임금인상을 부추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밖에 실업수당도 단기적으로는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그 액수를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억제하고 지급기간도 가능한한 축소하는 한편 실업수당 대신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업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