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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지자제」 문제없나(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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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지자제」 문제없나(사설)

입력
1997.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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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도 지방책임제로 바뀐다고 한다. 정부가 15일 확정한 제2차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은 앞으로 대기, 수질, 자연보전은 물론이고 정책개발 및 국제관계업무까지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하고 중앙은 재정지원과 거시적 환경지표개선에 주력키로 했음을 밝힌 것이다. 과거의 1차 환경개선계획이 환경문제 관심제고와 제도개선 등 기반구축에 있었다면 이번 2차계획은 구체적 실천으로의 정책전환이어서 기대가 크다.현재 우리의 환경은 이미 적정한계를 넘어선 심각한 상황에 있다. 대도시의 대기오염은 국제기준치를 넘어섰고 한강 등 4대강의 수질도 3급수에 머무르고 있다. 또 각종 개발·건설공사로 인한 자연훼손 역시 확대일로에 있을 뿐 어느 것 하나 개선될 줄을 모르고 있다.

게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이후 환경을 무역에 연계시키려는 국제적 압박도 가중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국내 환경악화의 요인으로 자동차 급증, 지역이기, 그리고 시민의식 실종 등을 수없이 지적해 온바 있다. 자동차의 경우 운행비용을 늘림으로써 통행을 줄이게 유도키로 한 것은 고육책의 단면을 엿보게 한다. 그러나 지역이기 불식이나 시민의식제고 등에 대해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것은 아쉽기만 하다.

앞으로 환경관리업무 대부분이 지자체에 이양될 경우 과연 지역이기가 완전 배제될 수 있느냐가 큰 문제거리이다. 선진외국의 경우는 각 지자체가 관리만 맡을 뿐 종합적 계획수립과 시행, 감독 등은 여전히 중앙이 맡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앞서가고 있는 것 같다.

깨끗한 공기와 물을 마시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즐기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이란 점에서 이번 확정된 2차계획의 보완과 환경개선 목표달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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