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조기수습” 야 “본질호도”/소환정국­정치인 수사 논란

◎“명예훼손”“현철씨 조기소환” 촉구에/검찰선 “부당한 압력행사” 강한 반발정치권과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다. 신한국당의 「정치인 수사 조기매듭」 주장과 야권의 「본질수사 호도」주장에 대해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 내에서도 같은 사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과 검찰이 갈등을 빚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향후 정국상황의 진행추이와 맞물려 귀추가 주목된다.

정치권과 검찰의 일차적 갈등은 신한국당의 「소환정국」조기수습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회창 신한국당대표는 지난 12일 김영삼 대통령을 긴급면담한 자리에서 「소환수사」의 조기매듭을 건의했다. 이대표의 건의내용은 당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소환정국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통령의 역할」을 요청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 신한국당 김윤환 고문은 14일 검찰소환에 앞서 『오늘 내일 중으로 명단을 일괄 공개하고 수사를 빨리 매듭짓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도 검찰의 수사태도를 문제삼고 있다. 야권은 검찰의 정치인 소환이 한보수사의 본질인 「몸통수사」를 호도하기 위한, 선후가 뒤바뀐 수사라고 주장하면서 김현철씨의 조기소환 등 한보사태의 철저한 실체규명을 촉구했다. 야권은 그러나 여당의 정치인수사 조기매듭 주장에는 표면적으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검찰은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여야모두 검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측은 특히 이미 진행중인 수사의 시한을 미리 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정치권에서 검찰이 한보수사를 호도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이야말로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외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여권이 검찰수사방향에 개입하는 것이나, 야권이 검찰수사를 「음모론」의 시각에서 재단하는 것 모두가 검찰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부당한 압력행사로 보고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태도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도 전혀 터무니 없는 것만은 아니다. 우선 검찰이 33명의 「정태수 리스트」에 대해 재수사를 벌이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애당초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공개소환,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입혀야 했느냐는 점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이회창 대표가 수사진을 보강해서라도 조속히 정치인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도 이같은 정치권의 문제제기를 이유있다고 받아들인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대표가 이날 소속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치인의 명예」를 강조하며 『부당한 파장과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야권역시 한보의혹의 배후로 지목돼온 김현철씨 수사가 정치인 수사로 덮여지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만 했다. 세간의 관심은 김씨쪽에 집중돼 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정태수 리스트」가 흘러나오면서 초점이 흐려진 만큼 정치권이 검찰을 향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정치행위라는 것이다. 김대통령의 의중과 「교통정리」가 주목되는 상황이다.<정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