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수도권 공장용지 증설비율이 현행 기존 공장면적의 25%에서 50%로 늘어나 공장설립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 신용대출이 많은 은행의 재할인 총액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국제수지 악화와 무역구조 개선을 위해 민간 주도로 만들어진 무역진흥협의회(위원장 구평회 무역협회장)는 14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첫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출산업의 문제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경제단체장과 업종대표 및 정부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업계 대표들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공장부지 확보 어려움과 인력난 ▲중소기업 자금난 ▲물류문제 등을 집중 거론했다. 전문인력확보를 위해 수도권 가까이 위치해야 하는 첨단·벤처산업의 성격에 비해 수도권 진입이 어렵다는 업계의 지적에 대해 이환균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공장용지 증설비율을 25%에서 50%로 늘리는 시행령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산업단지공단 허태열 이사장은 『중부권에 반도체전문 산업단지조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수도권지역 공장 입지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구속성예금 등 은행의 「꺾기」관행과 어음리스크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에 대해 한국은행 김원태 이사는 중소기업 신용대출이 많은 은행에 대해 재할인 총액대출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장승우 차관은 또 수출입 하역요금체계의 불합리, 복잡한 물류단계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듣고 『화물입출항료를 포함한 항만시설 사용료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종합물류망을 준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장과 자동차공업협회 등 10개 업종대표, 무역투자진흥공사 등 9개 관련기관장 등 24명으로 구성된 이 협의회는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 정부관계자와 함께 회의를 열어 수출산업의 현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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