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은행소유 내달말 결론금융개혁위원회는 14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현행 4천만원)을 상향조정하고 은행의 부실채권처리 전담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단기 금융개혁방안을 제시했다. 또 은행의 소유구조 개선, 중앙은행의 독립, 금융감독체제 통합 등 중·장기개혁안을 5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관련기사 9면>
박성용 금융개혁위원장은 이날 청와대를 방문, 그동안 15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한 단기과제 및 향후 추진과제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 했다.
금개위는 이날 제출한 1차보고서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조정외에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장기채권을 도입하고 비밀보장을 강화해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돼 있는 금융실명제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은행과 보험 증권 등 비은행권간의 전산망을 연결, 고객이 계좌 이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5대 재벌도 1개 은행에 한해 비상임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금개위는 감독기관으로부터 해임권고를 받은 직원은 임원선임자격을 영구히 제한하는 한편 성업공사에 부실채권을 인수토록 하거나 별도의 전문회사를 설립, 금융기관이 부실자산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금개위는 중·장기과제와 관련, 금융기관의 설립을 사실상 자유화해 빅뱅을 추진한다는 목표로 금융지주회사의 도입, 대금업 허용, 기업 회계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개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장기 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며 6월부터 9월까지는 통일에 대비한 금융체제 구축 및 금융센터 설립 등의 장기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보고에는 박위원장을 비롯한 금개위 위원 31명이 전원 참석했으며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등이 배석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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