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모보안으로 정치권 영향력 극대화 노린듯/야 “현철씨 구하려 청문회 무력화 기도” 제기정치권을 기본 축부터 흔들고 있는 정태수리스트는 사실 문제점 투성이다. 대혼란 상태에 빠진 정치권 일각에서 이같은 결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민주계와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정태수리스트의 음모론은 논리적으로는 사후적 문제다. 이른바 「정리스트 정국」의 배후를 논하기 전에 그 절차문제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검찰이 지난 10일 전·현직 의원 등 정치인 33명을 소환 대상이라고 밝힌 이후 13일까지 8명이 차례로 검찰에 소환됨으로써 이름이 드러났다. 검찰은 앞으로도 전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채 관련 정치인을 소환하는 단계적 공개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검찰의 방침은 수사기법상의 원론적 입장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이 리스트의 전체 윤곽을 보안에 부침으로써 리스트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극대화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역으로 볼 때 리스트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도 최대한도로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33명 모두에 대한 소환이 완료되고 명단의 전모가 드러날 때까지 정치권은 정태수 리스트의 영향권과 음모설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치권은 한보사태에 대한 검찰수사의 「원죄」 때문에 리스트의 비공개 방침이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지난 2월의 1차수사당시 검찰은 홍인길 의원 등 5명의 정치인을 사법처리한 뒤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이와함께 일부 보도에는 정치인들의 명단이 수명단위의 「조합」으로 흘러나오면서 특정 정치세력이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신한국당 김덕룡 의원이 제기한 배후음모설, 그리고 최병국 당시 대검중수부장이 경질직후 말한 「PK(부산·경남) 민주계와 경복고 출신 민주계의 권력투쟁설」이 이번 소환정국에서도 다시 대입되고 있는 것이다. 정태수 리스트가 비공개에 부쳐지는 한 명단의 「조합」을 통한 정치적 도구화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야당측에서는 청문회 무력화설을 제기하고 있다. 청문회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4일 정태수 리스트의 존재를 공식확인한 뒤 정치권의 진상규명 움직임을 무장해제시켜 김현철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을 희석시키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리스트는 정씨와 김종국 전 한보 재정본부장 등이 입에 올린 명단으로 「몸체」와는 거리가 많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그 영향력이 실제 이상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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