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자 처벌서 치료위주로”/복지부 정책 전환

앞으로 마약중독자에 대한 정책이 처벌위주에서 치료위주로 바뀐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남 창녕군 국립부곡정신병원내에 신축중인 마약류중독자 전문치료센터가 하반기중 완공예정임에 따라 지금까지 마약중독자들을 사회에서 격리해오던 정책에서 탈피, 치료를 통한 재활사업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복지부는 이를 위해 마약류의 제조·밀매 등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투여만 한 사범에 대해서는 불구속 또는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 전문치료센터에서 일정기간 치료받은 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검찰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사업비 125억원을 들여 90년 착공한 마약류중독자 전문치료센터는 부지 4,100평, 건평 3,700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 200병상 규모로 각종 첨단 검사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추게 된다. 전문치료센터는 2개월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마약중독자들을 우선 수용, 치료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불구속 또는 기소유예된 마약사범은 복지부가 지정한 시·도별 22개 정신병원(240개 병상)에서, 기소사범의 경우 공주치료보호감호소에서 수용, 치료해왔으나 전문성이 떨어져 단순 격리이상의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김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