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나라의 내일은 어둡다. 이들이 요즘 자주 떠드는 걱정거리를 옮겨보자.지난해 현재 일본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채무잔고는 442조엔(약 3,226조원)이다. 일본 국민총생산(GNP)의 88.8%를 차지하는 액수다. 일본 국민 한사람당 약 352만엔(약 2,569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고 재정적자는 계속 늘어만 간다. 다들 국가의 재정파탄을 걱정한다.
일본은 또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일본인 평균수명은 남자가 76.5세, 여자는 82.98세이다.
100명중 15명이 65세이상의 노인이고 젊은이의 수는 줄어든다. 일본의 부부 한쌍이 낳는 아이의 수는 평균 1.43명에 그치고 있다. 후생성이 작성한 「추계인구」 보고에 따르면 2025년이 되면 65세이상 노인의 비율이 전체인구의 27%에 이르게 된다.
20∼64세의 경제생산인구가 6,600만명인 반면, 노인인구는 3,300만명에 달해 생산인구와 노인인구의 비율이 2대 1이 된다는 것이다.
전후 일본의 부흥을 이끌었던 정계, 재계, 관료의 「삼위일체 시스템」은 세월이 지나면서 짐덩어리로 전락했다. 정치가와 관료의 부패, 기업과 정·관계간 유착으로 인한 사고가 잇달아 터지고 있다. 일본사람들은 모두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총리가 최근 행정, 경제구조, 금융, 교육, 사회보장, 재정구조 등 6대 개혁을 주창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 때문이다. 한마디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일본은 없다」는 얘기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자민당 등 모든 정당이 너나없이 개혁을 첫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좌익에서 우익까지 색깔이 다른 일본신문들도 개혁의 절박성에는 한 목소리다.
이런 걱정과 논란 끝에 어떻든 2000년대 초반을 목표로 각 분야 자문단을 통해 구체적인 개혁 실천방안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그런데 개혁안이 하나씩 만들어져 발표될 때마다 한가지 공통된 반응이 따라다닌다. 『생각은 참 좋은데 정치가와 관료 등 기득권층의 반발 때문에 실현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개혁원년」이라고 이름지었던 올해의 예산은 기득권층, 특히 정치권의 욕심 때문에 일그러졌다는 비난이 많다. 최악의 재정적자를 개선하기 보다는 표를 의식한 선심예산을 짜 적자부담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 기득권층도 입으로는 열렬한 개혁주의자들이다. 하지만 자기가 손해 보는 개혁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개혁 추진을 위해 여러 나라의 사례를 조사했다. 떠들썩했던 한국의 개혁작업도 알아봤다.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개혁주체부터 스스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되는게 없다는 교훈을 한국의 사례에서 깨닫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