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경제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국가(중앙정부)에서 지방(지방자치체)으로 바꾸기로 하고 이를 위해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키로 했다.정부는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경제개발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재정경제원 등 중앙부처 중견공무원의 시·도파견제도를 확대, 5∼6명으로 팀을 구성해 지원키로 했다. 이들 팀에게는 상업차관 도입, 지방채 인수, 민자유치 등 지자체가 중앙에 요청하는 주요사업에 대해 사전심사 기능을 부여,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을 적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의 사업조사분석, 사회간접자본(SOC)금융지원기능을 활성화시켜 지방의 프로젝트 선정과 금융조달 등에 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공단조성 유료도로건설 등 자자체가 확실히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평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외자조달 지방채발행 지원 이외에도 국고에서 일정부분을 분담(매칭펀드)해 주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단위의 첨단기업 투자유치는 정치·외교현안문제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데다 실효성 확보에서도 문제가 많아 선진국의 경우에도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개발이 지자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우리도 지자체가 각기 특성에 맞게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람(인적)과 자본(물적)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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