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동차수출타격 등 WTO에 제소 움직임미국이 최근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기업의 수입억제결의와 소비절약캠페인에 한국정부가 개입됐다고 규정,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여 양국간의 통상마찰이 심화하고 있다.
10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국무성은 최근 국내에 진출해 있는 자국기업과 주한 미 대사관 등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만든 대한통상정책관련 자료에서 수입억제운동 등에 통산부장관을 비롯한 고위관료들과 관련기관들이 개입, 해당업체들에게 이를 독려해왔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수입억제와 소비절약운동으로 자국제품의 수출에 어려움이 크다고 주장해왔으나, 수입억제운동 등에 한국정부가 개입했다고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캐시디 아태담당 대표보와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 자동차 3사 부사장단도 최근 미국을 방문한 노영욱 통산부 통상무역실장에게 한국측의 소비절약운동 때문에 미국산 자동차 수출이 지장을 받고 있으며 이 운동에 한국정부가 개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미국보다 높은 우리나라의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은 물론 배기량별로 누진부과되는 과세체계, 지프형승용차에 대한 세금감면 축소 등은 개선돼야 하며 수입차업체와 수입차를 리스한 사람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한·미 자동차협정 이행을 의심케하는 반수입 행위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산부 관계자는 『미국정부는 민간캠페인에 한국정부가 개입했다고 단정,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비공식채널을 통해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수입억제와 소비절약운동은 경기불황을 벗어나기 위해 순수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개입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미국측 주장에 정면대응키로 해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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