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일 외무회담서 협상정부는 4자회담 본회담 개최 후 있을 정부 차원의 대규모 대북식량지원을 위해 일본으로부터 50만∼60만톤(2억달러 상당)규모의 잉여미를 구매할 방침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정부는 최근 외교경로를 통해 이같은 구매계획을 일본측에 전달했으며 14일 유종하 외무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가질 이케다 유키히코(지전행언) 일본 외무장관과의 제8차 양국 정기외무장관회담에서 이 문제를 매듭 지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잉여미 신용구매가 합의될 경우 이를 뉴욕에서 열릴 3자 준고위급협의에서 북한측에 통보할 계획이다.<관련기사 6면>
정부의 고위소식통은 이날 『이같은 계획은 북한의 태도변화로 볼 때 7월 이전에 4자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규모 식량지원을 위한 쌀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매대상 잉여미는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협상에 따라 각국으로부터 수입해 비축하고 있는 최소시장접근량(MMA) 가운데 50만∼60만톤』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4자회담 성사후 북한에 제공 할 쌀이 모자라기 때문』이라며 『잉여미는 군축 등 4자회담 초기 현안의 구체적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북한에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소식통은 95년 WTO협상 당시 MMA수입 물량은 수입국 국내소비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는 합의와 관련, 『WTO규정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MMA물량을 원조나 판매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TO나 관계국간의 정치적 협의를 계획중』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95년 WTO협상에 따라 95년 37만9천톤, 96년 47만3천7백50톤의 쌀을 국제입찰을 통해 MMA물량으로 수입했으며, 현재 이 물량과 자국 생산분을 합쳐 3백여만톤의 잉여미를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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