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규제영향분석제 연내 도입

정부는 8일 규제개혁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규제영향분석제도」를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이 제도는 규제에 따른 영향을 비용으로 계량화해 규제도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OECD 14개 회원국이 시행중이며 5월 OECD 각료회의에서 권고안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세계화추진위원회 2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분야 규제개혁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