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회담=식량선물’ 확신 심기정부의 대북식량지원을 위한 일본 잉여미 50여만톤 구매계획은 대북지원을 담보로한 4자회담 유도책의 마침표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5일 공동설명회에서 「4자회담 초기단계에 대규모 식량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이래 북한측에 대규모 식량지원을 위해 4자회담에 참석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북한측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선 지원보장 또는 일부 선 지원을 요청하는 등 결정을 미뤄왔다. 국제기구를 통한 상당량의 인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에 4자회담 개최시 대규모 식량지원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본회담 성사의 마지막 관건으로 부상한 것이다.
하지만 4자회담 참석을 위한 사전지원은 없다는 한미의 확고한 입장에 따라 선 지원보장 등 북한측의 주장은 일단 일축됐다. 대신 정부는 쌀지원을 위해 50만톤에 달하는 물량확보 작업에 들어감으로써 지원 확신을 북한측에 심어 준 셈이 됐다.
이번 구매계획이 어떤 정책결정과정을 거쳤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다. 다만 그동안 4자회담을 둘러싼 남북한과 미국의 접촉과정을 돌아볼 때 공동설명회 후 이 문제와 관련해 한미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 따라 일본이 수입한 최소시장접근물량(MMA)분의 쌀을 판매 또는 원조에 전용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곡물메이저국의 정치적 양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계획은 북한의 「구체적 보장」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공동설명회 이후 남북한과 미국 등 3자 실무접촉이 있었던 지난달 26일을 기점으로 구체화됐을 공산이 크다.
정부의 구매계획을 일본이 수용할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일본측은 최근에 이르러 한일외무장관회담의 의제로 이같은 계획을 통보 받았다.
정부 당국자는 『아직 일본의 입장은 전혀 알려진 바 없다』면서도 『일본 역시 300여만톤에 달하는 국내 잉여미 처리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WTO 등과 양해가 이루어질 경우 반대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과 관련해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역시 국민여론이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2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600만달러 지원 후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식량지원을 잘했다고 응답했다』면서도 『이번 구매계획은 전적으로 국민 여론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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