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채권시장 조기개방정책이 국내 금융시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8일 제일금융연구원이 내놓은 「채권시장 개방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따르면 채권시장이 상반기중에 개방되면 비교적 중장기투자인 주식투자와는 달리 이자율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회전율이 높은 채권투자의 특성상 단기 투기성 해외자금이 급격히 유출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내외 금리차가 연 6%포인트나 되는데다 환율의 하루 변동폭이 제약을 받는 경직적인 국내 외환시장에서 해외의 단기 투기자금이 급격히 유출입할 경우 국제수지를 교란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대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한 채권시장이 조기개방되면 국내외 금융·자본·외환시장간의 연계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독자적인 통화정책의 수행이 어려워지며 외국자금의 유출입 규모 및 속도에 따라 채권·주식·외환시장이 동시에 불안정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원은 따라서 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의한 국내 금융시장 교란을 막고 국제수지 방어능력을 높이려면 자본유출에 대한 일정한 규제 및 채권거래세 도입 등 투기성자금의 유출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처방했다.
연구원은 또 정부가 채권시장의 개방일정을 전체적으로 크게 앞당기려 하고 있으나 국제수지 불안 등 많은 문제점을 수반하기 때문에 급속한 시장개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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