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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 정치도 구조조정하자”/이회창 신한국당대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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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 정치도 구조조정하자”/이회창 신한국당대표 기자회견

입력
1997.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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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살리기 운동’ 국민동참 호소/원론적 답변 불구 “대체로 무난”/“시국해법 미흡·추상적” 지적도신한국당 이회창 대표가 8일 취임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차적으로 역설한 대목은 「정치권의 대대적 쇄신」이다. 이대표는 현재 정치를 비롯한 각분야의 위기상황이 「고비용 저효율」의 낭비적 구조와 「갈등과 무기력」의 부정적 의식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선을 위한 여야 협의체」구성을 처방으로 제시했다.

사회 각분야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금부터 과감히 개선하도록 정치권이 앞장서자는 주장이다.

이대표는 또 「투쟁과 미움의 정치」에서 탈피해야 하며 「권력의 시대」가 아닌 「사람의 시대」를 위한 정치가 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무기력을 떨쳐버리기 위한 「기살리기 국민운동」을 제안하는가 하면 『한강의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국민동참을 간곡히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대표의 이날 「웅변」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평가를 낳았다. 회견문의 전반적 기조가 「다시 힘을 모아 잘해보자」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지난 한 시국현안에 비추어 구체적 해법제시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당장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대표의 제안을 『여당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야당은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는 여권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며 『이대표의 여야 협의체구성 제의는 의미없는 제도개선특위를 다시 한번 구성하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이대표측은 대체적으로 무난한 회견이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김현철씨 문제나 대선자금 의혹 등 현안에 대해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했지만 당대표 다운 「점잖은 회견」으로 만족한다는 것이다.

회견문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해 「국민 여러분」으로 끝났고, 일문일답 과정에서 이대표는 『집권당 대표로서…』라는 표현을 유난히 강조하는듯 했다.

이대표측은 애당초부터 이날 회견을 무리없이 치르려고 애쓴 것 같다. 취임 한달을 맞는 당대표의 기자회견답게 가급적 「대쪽 회견」을 피하려 했던 흔적이 엿보였다. 회견문도 당초 정부의 경제운용방식을 강한 톤으로 비판한 구절을 삭제한 채 배포했다.

기자들도 「허니문 기간」임을 고려해선지 가급적 까다로운 질문을 삼갔다.

◎일문일답/“현철씨 문제 법대로 규명”/대선자금도 민주적 처리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는 8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법대로」 이미지와 관련, 『정신이 따르지 않는 행동이나 운동은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김현철씨 문제 해법을 두고 당내 혼선이 있는게 아닌가.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전에도 말하지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법의 원칙에 따라 순리대로 진실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는 기본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

―야당에서 지정기탁금제 개정을 요구하는데.

『여야영수회담때도 잠시 언급이 있었다. 문제는 여당이기 때문에 지정기탁하고 야당이기 때문에 안하고 하는 분위기에 있다. 그런 분위기를 바꿔 가는게 급선무다. 필요하다면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내각제 논의를 당론으로 막는 것은 민주적 당운영과 상치되는 것 아닌가.

『내각제나 대통령제 모두 장단점이 있다. 제도로서의 내각제를 거론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임기중에 내각제개헌을 하자는 것은 자칫 대선을 앞두고 정권재창출에 골몰하는 당에 갈등과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92년 대선자금의 진상을 규명하는 문제는.

『어떠한 문제제기가 될지 모르겠으나 문제가 제기되면 민주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될 것이다』

―당내 경선이 본격화하면 대표직을 그만둘 것인가.

『경선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것이다. 경선관련기구를 만들고 운영하는데 있어 나는 일절 간여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표직을 언제 그만두느냐는 것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용의는.

『대법원에 상고중이므로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사안이다. 법원이 다루는 사안을 끝나기도 전에 사면운운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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