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한국 환경정책 평가 보고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회원국 대표와 관계전문가들은 2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우리정부의 환경정책성과 평가회의를 갖고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에너지 가격조정 △수질과 수량업무의 통합 △기후변화협약의 조속한 이행 등을 권고했다. OECD권고는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회원국간 강제규정의 성격이 강해 대책이 시급하다. 요약 보고서에서 OECD가 우리나라 환경정책을 분야별로 평가한 내용과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물관리=수량은 건교부, 수질은 환경부 등으로 물관련 업무가 흩어져 생태적 물관리를 할 수 없다. 토지이용 생태영향 수질·수량 등을 고려한 종합적 강유역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공급에 민간 부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지하수보전을 위해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에너지정책=연평균 8%의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국내총생산(GDP)증가율에 비해 에너지 사용량이 회원국들보다 30%가량 많다. 또 GDP와 경제규모에 비해 차량의 증가속도가 빨라 물류비와 환경오염유발요인이 70%가량 크다. 에너지가격을 조정해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집약산업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총량규제가 시급하다.
◇대기 및 교통=트럭과 버스가 대기오염의 66%를 차지하고 산업·에너지 생산에서 비롯되는 오염물질로 대도시의 질소산화물과 오존 오염은 증가일로에 있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은 관리대상에도 빠져 있다.
◇폐기물관리=산업폐기물은 GDP성장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유해폐기물처리장 건설은 미흡하다. 쓰레기발생 추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폐기물예치금요율과 폐기물처리부담금의 인상이 필요하다.
◇자연 보전=농업 및 공업지역의 오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여가활동 증가와 용지 부족으로 자연보전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자연보전구역이 분산되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생태통로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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