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기도 “재원난” 난색일산신도시와 서울 도심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경의선과 중앙선 등 수도권 철도의 복선화사업이 관련기관간 마찰로 차질을 빚고 있다.
7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일산신도시와 화정지구 등 수도권 서부의 신규택지개발사업지구 수용인구가 40만명에 달하고 있는데다 고양·파주일원의 주택사업이 활성화하고 있어 지하철 3호선 연장선만으로는 주민들을 수송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초부터 경의선 복선화사업을 추진해 왔다.
건교부는 지하철의 경우 총건설비용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70%를 부담하고 정부가 30% 가량씩을 보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총 4,5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경의선은 철도청이 50%를 내고 수혜자인 서울시와 경기도가 나머지 50%를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경제원도 전국의 광역전철화사업지역 가운데 해당 지자체가 공사비중 절반을 대겠다고 확약하는 노선부터 예산을 내주고 그렇지 않은 노선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해 철도청에 통보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기도는 재원난을 들어 정부의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 관계자는 『지하철건설 재원을 마련하는데도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는데 철도청의 사업비까지 보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자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건교부는 재경원과 협의해 총공사비 가운데 30% 가량을 차지하는 설계비와 용지매입비는 철도청이 전액 부담하고 토목·시설공사비 중 절반씩을 철도청과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해 두 지자체에 제시했으나 양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일산신도시등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는 것은 물론, 서울시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마포구 상암동일원 40만평의 상암지구까지 개발돼 3만여가구의 아파트가 세워질 경우 서울 서부일대가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철도청이 98년초 착공, 2001년 완공키로 한 경의선 복선전철화사업은 서울 용산―경기 문산간 46.4㎞의 경의선을 복선전철화하고 공덕 동교 성산역 등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교부는 또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울―원주간 중앙선 가운데 청량리―덕소간 18㎞구간을 복선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변경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철도청은 이번 사업도 총사업비 5,300여억원을 서울시와 경기도와 함께 분담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반면 양 지자체는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연내 착공이 불투명해진 상태다.<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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