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공익사업 용도 등 조건부북한이 ADB(아시아개발은행)에 가입하면 당장 98년부터 연간 1억∼2억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DB는 일반자금(OCR)과 아시아개발기금(ADF) 등 2가지 형태로 자금을 운용하는데 회원국의 경제능력에 따라 자금지원 방법이 다르다. ADB는 회원국들을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분류하는데 700달러이하는 A그룹, 700∼3,000달러는 B그룹, 그 이상은 C그룹이다. A그룹은 ADF자금만을, B그룹은 OCR자금과 ADF자금을 함께 지원받는다.
북한이 ADB에서 받게 되는 자금규모는 A그룹인 베트남의 경우로 추정할 수 있다. 베트남은 93년부터 96년까지 4년동안 매년 2억∼3억달러씩 모두 10억달러의 ADF자금을 지원받았다. ADB관계자들은 『북한의 경우 연간 1억∼2억달러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ADF자금은 프로젝트론과 프로그램론의 2가지다. 프로젝트론은 사업성 있는 도로 철도 항만 변전소 등의 건설사업에 제공되는데 우리나라의 동해안고속도로 남해안고속도로 등이 이 자금으로 건설됐다. 프로그램론은 교육개혁을 통해 취학률을 일정기간내에 일정수준까지 높이는 등의 공익적 사업에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그러나 ADF자금을 지원받는 국가의 경우 정부가 사업비의 20%를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있어 북한이 무작정 자금을 끌어다 쓸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ADB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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