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기업에 세제·금융지원정부는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기간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시장수급상황을 전망하여 업종별 적정업체수와 적정투자규모 등을 제시, 통폐합기업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세제·금융혜택을 주는 산업구조조정책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5일 『경쟁력이 없는 업종이나 업체를 하루 빨리 정리하지 않고서는 산업체질강화가 불가능하다는게 정부의 기본방침』이라며 『기업인수합병(M&A)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촉진되도록 주요 업종별로 적정업체수와 적정투자규모 등을 제시하는 산업구조조정 기준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산업구조조정을 기업자율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당국이 적극 개입하겠다는 것이어서 재계판도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연구원(KIET) 등 관련 국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업발전심의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여론을 수렴한뒤 최종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구조조정촉진책을 철강업에 우선적으로 적용, 한보철강의 제3자인수를 추진하고 심각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통폐합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정부의 산업구조조정정책은 인위적인 짝짓기를 지양, 세제·금융상의 혜택을 파격적으로 부여하여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을 자발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같은 구조조정정책을 위해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작업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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