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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특조법 여·야 개정합의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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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특조법 여·야 개정합의 파장

입력
1997.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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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보수정파 재결합 신호탄인가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미군용지특별조치법(특조법) 개정안에 대해 최대 야당인 신진당이 3일 협력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일본정계개편의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다.

양당의 협력은 자민·사민·신당사키가케로 구성된 연립 3당체제의 붕괴와 93년 자민당의 분열이후 흩어져 있는 보수세력의 재결합 가능성을 동시에 암시하고 있어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신진당은 표면적으로 「국가의 존립기반에 관계된 주요 정책」에 대한 제1야당의 협력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연립여당으로서 「동상이몽」의 길을 걸어온 사민당과 자민당의 관계가 더욱 소원해지고, 결국 연정붕괴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나카소네 야스히로(중증근강홍) 전 총리 등을 중심으로 한 자민당내 보수세력 연합파가 추진중인 이른바 「보보연합」작업에 한층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총선패배와 각종 스캔들로 추락일로에 놓여있는 신진당내에서도 보보연합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위기가 차츰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보보연합의 앞길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우선 이를 반대하는 자민당과 신진당의 내부 세력과의 갈등이 만만치 않다. 이미 가토 코이치(가등굉일) 간사장과 야마사키 타쿠(산기척) 정조회장 등 당집행부를 중심으로 한 「3당체제 유지파」와 가지야마 세이로쿠(미산정륙) 관방장관 등의 보수세력 연합파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보보연합에 경계심을 보이고 있는 각당의 저항도 거세다. 앞으로 일본의 정계개편의 형태는 복잡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 「과거 자민당 영화의 재현」혹은 과거 정치행태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보보연합에 대한 경계심은 일본 국내외에 폭넓게 퍼져가고 있다.<도쿄=김철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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