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영제 도입은 공기업민영화 역행”/전경련 재검토 요구

재계는 3일 정부가 대규모 공기업에 대해서는 민영화에 앞서 전문경영체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사실상 민영화를 보류하려는 것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상오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경제인클럽에서 30대 그룹기조실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대한 업계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특별법 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종전의 민영화 계획을 바꿔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통신공사 담배인삼공사 등 대규모 공기업은 정부지분을 매각하기 전에 전문경영체제를 구축, 경영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최고경영자 사외이사 등의 선임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해왔다.

참석자들은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근원적으로 국가소유, 독점체제, 규제때문이라고 지적, 전문경영체제만으로 공기업의 경영효율을 높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영화를 보류하고 공기업의 지배구조 등을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면 민영화는 다시 후퇴하게 된다며 특별법 제정을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