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Philippine Daily Inquirer 4월2일자한국정부와 야당은 경제를 회복하고 김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영수회담을 개최하였다. 김용태 대통령비서실장은 영수회담의 주제는 경제라고 밝혔다. 여야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고 하였다.
한국은 필리핀과 마찬가지로 헌법개정이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현재의 대통령중심제에서 의원내각제로의 헌법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 2월 5년 단임의 임기가 끝나는 김영삼 대통령이 아니라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에게서 이같은 요구가 나오고 있다.
개헌에 대한 라모스 대통령의 모호한 입장과는 달리 김대통령은 임기중에는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의 언급은 한보스캔들 등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집권당내에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나왔으며 집권당내 내각제를 선호하는 의견을 잠재우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종 민주주의 과도기에 있는 국가에서 경제·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개정이 뜨거운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와 같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은 헌법이 경제개혁에 방해가 되고 있음을 발견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집권여당이 헌법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반면, 필리핀에서는 라모스 대통령이 경제성장에 성공함에 따라, 헌법개정을 통한 집권연장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정치적 스캔들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헌법개정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경제를 회복하려 하고 있다. 즉 합리적인 경제성장률 추구와 재정지출 감축, 저축증대 등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대만은 경제성장에는 성공하였지만 억압적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와는 달리 경제성장과 더불어 정치적으로 자유를 달성한 국가이다. 한국은 정치 경제적 위기에 당면해서 오히려 헌법의 안전성을 추구하는데 반해 라모스 행정부는 헌법개정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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