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고가정책에 따라 가스요금에 이어 전기료 기름값 등이 줄줄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통화당국은 한보·삼미부도후 기업부도를 막기위해 시중에 자금공급을 확대, 물가가 위협받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묵인」하에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이 크게 올라 수입품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다.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들은 올 1·4분기중 대출 및 채권투자로 21조5천11억원(전년동기 13조5천6백억원)을 방출, 통화량이 전년동기에 비해 18.4% 늘었다. 이는 작년 4·4분기(20.0%)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이긴 하지만 4·11총선을 앞두고 통화공급을 확대했던 작년 1·4분기(통화증가율 22.3%)에 비해 18.4% 늘어난 것이어서 통화수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통화당국이 대형부도사태로 금융시장이 동요하고 실세금리가 크게 뛸 때마다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통화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보·삼미부도후 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기위해 통화당국이 자금을 긴급방출하고 있는데도 일선은행들이 기업대출을 꺼려 풀린 돈이 상당부분 금융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돈이 갑자기 대출로 연결될 경우 시중통화량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경상수지 적자의 주 요인인 에너지과소비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고가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혀 3월24일 가스요금 인상에 이어 전기료 기름값 등 공공요금을 추가 인상할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가스·전기·기름값이 오르면 공산품은 물론 택시요금과 숙박료 등 서비스요금 등도 잇따라 인상돼 올해 물가가 정부의 억제목표선(4.5%)을 웃돌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정부는 가장 손쉬운 단기부양책인 원화환율의 상승을 용인,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다. 미국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은 3일 현재 작년말보다 5.8% 상승, 엔화환율의 상승(5.5%)을 앞지른 상태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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