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사 참여 배제,민간위주 구성/“구속력 갖는 협의체”·“회의체” 논란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2일 모임을 갖고 합의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동대책회의(약칭 경제대책회의)」는 한시적 성격의 비상대책기구다. 3당 정책위의장, 전경련·중소기협·대한상의·경영자총협회·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 대표,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장, 소비자단체 대표, 학계 및 언론계 대표 각 1명 등으로 구성되는 경제대책회의는 경제살리기를 위한 범국민운동과 실천적 대안제시를 주요과제로 삼고 있다.
신한국당은 당초 정부가 회의에 정식멤버로 참여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음을 고려, 관계장관 등을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시킬 방침이었다. 대책회의가 소비억제·근검절약운동 등을 펼 경우 정부참여 자체가 외국의 시비거리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통상압력의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대책회의의 실효성 담보를 이유로 정부를 정식 멤버로 참여시킬 것을 요구, 「사안별로, 필요에 따라」라는 단서를 달아 대책회의 멤버에 포함시켰다.
대책회의는 1일의 여야 영수회담에서 합의된 ▲금융개혁 ▲저축증대 ▲고용 및 임금안정 ▲물가안정 ▲중소기업 지원책 ▲대기업 경쟁력 강화 ▲금융실명제 보완 ▲외환대책 ▲사교육비 경감문제 등을 1차 의제로 올릴 계획이다. 신한국당 김중위 정책위의장은 이와관련, 『지금은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회복이 급선무인만큼 가시적인 결과를 볼 수 있는 자금경색완화, 사교육비 절감, 국제수지개선 부문부터 손을 댈 예정』이라며 『정치적 의도나 당리당략적 접근을 배제하고 순수 경제논리로 문제를 풀어 나가면 별다른 애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정권의 임기가 채 1년이 남지않은 까닭에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대책회의는 그러나 몇가지 점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우선 회의의 성격이 문제가 된다. 신한국당은 『대책회의는 말 그대로 회의체다. 누구나 수시로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대책회의는 정치적 협의체』라고 분명히 못박고 있다. 신한국당측은 회의체가 어차피 정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만큼, 합의내용을 정부측에 촉구함으로써 정치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정부에 대해 재정배분 등 구속력있는 정책요구를 해야 하며, 대책회의가 중심이 돼 해당분야에 대한 법체계 개선 등 입법활동도 해나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대책회의를 대선직전까지 끌고가 선심행정 등 여권의 대선전략으로 모처럼의 긴축경제기조가 무너지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내부복안도 세워놓고 있다.
역할과 기능부분에 대해서도 대책회의는 내재적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대책회의는 필요할 경우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나, 이 역시 원론적 틀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까닭에 대책회의가 갖는 의미와 역할은 오히려 근검절약, 저축증대, 낭비요소 없애기, 고통분담 호소, 생산성제고를 위한 노사협조 등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서적 공감대 형성과 분위기 이끌기가 되리란 전망이다. 여야와 각계 대표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는 것 자체가 난국타개를 위한 실마리 제시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판단이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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